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방법 및 신청 대상과 기간 총정리

우선 소상공인 병역 지원금, 손실보상금 다 같은 말이며, 최근 단어가 바뀌어 손실보전금이 되었습니다. 개업일과 폐업일, 아직 운영 중이라면 매출 감소율에 따라 조건에 해당될 시 지급액은 600만 원~1,000만 원이며 기간은 7월 29일까지 이므로 잘 알아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이의신청은 8월 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원요건 및 필수 서류>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3)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기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시행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필수 제출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및 검증 필요

대상 유형	제출 서류	방법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온라인
② 비영리단체 중 사업적기업,소비자생활, 중소기업 등 각 협동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확인 필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신청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조회 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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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대상 유형	제출 서류	방법
①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예약 후 방문
②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④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상태로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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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대상 유형	제출 서류	방법
①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	온라인
② 상향지원유형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③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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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 시에도 해당-

대상 유형	제출 서류	방법
①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로 손실보전금 지급요건 충족하는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온라인
②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③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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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쉽고 간단하게 정리

공통적으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며 크게 세 가지로 매출 규모, 개업일, 폐업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매출 규모 :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연 매출 5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업체
2.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3.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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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지원금액

기간은 5월 30일 ~ 7월 29일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지원금액은 600만 원 ~ 1,000만 원까지이며 자세한 건 밑에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상향 지원	일반	상향 지원	일반	상향 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60%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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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방법 및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간도 꼭 잘 지키셔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신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지급액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아래엔 신청 사이트를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공식홈페이지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