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프랜차이즈 일회용 컵 자원순환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및 문제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및 문제점

2002년에 시행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5년 만에 폐지됐다가, 최근 환경문제로 인해 14년 만에 부활하게 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개념과 정확한 기간,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에서 흔히 접하는 1회용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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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 제도는 전국 커피 판매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제과·제빵점, 등 전국 3만 8000여 개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보증금은 계좌이체,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좌이체는 모바일앱(자원순환 보증금 앱, 신한 SOL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컵, 종이컵 등이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 컵으로 적용되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 가능한 다회용 플라스틱 컵(텀블러) 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또한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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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방법

 

· 참여 방법

 

1. 해당 음료 구입

2. 보증금 적용매장 찾아가기 (구매처와 무관)

3. 부속물 분리

4. 앱 바코드 및 컵 바코드 보여주기

5. 이체 및 현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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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한번에 보기

 

· 문제점

 

1. 업주는 처리지원금, 라벨 비용이 따로 듬 (+컵에 라벨을 하나하나 붙이는 노동)

2. 소비자가 반환한 사용한 컵을 수집 운반업체에서 회수할 때까지 매장에 보관함으로써 공간 낭비, 위생문제 발생

3. 소비자는 음료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더 내야 함 (1500원 아메리카노 + 보증금 300원 = 최종 결제 금액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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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경제 회복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기간 : 2022.6.10 (금) → 2022.12.1 (목)까지 유예

유예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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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종이 컵

· 장점

 

1. 환경 보전 (재활용이 증가하여 환경오염 감소)

2. 온실가스 66% 이상 감소

3. 1회용 컵 회수로 인해 길거리 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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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

 

커피 판매점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패스트푸드점
맥도널드,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등
제빵, 제과점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등
그 외
쥬씨, 공차, 스무디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