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및 계도 기간 한방에 알아보기

주택임대차 신고제 =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게 2022년 5월 31일이며 최근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니 저의 정리된 글을 읽으신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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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 임대차 3 법

1.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 신고
2.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3. 계약갱신 청구제 :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2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신고제 주요 내용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필히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 : 법 시행일(2021.6월) 이후 체결된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은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2.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3.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4.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5. 과태료 : 최대 100만 원(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계도기간 연장

2021.6.1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당초 2022.5.31 까지였던 계도기간을 2023.5.31까지 1년간 더 연장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로 도입으로 전월세 거래 정보량이 전년 대비하여 13.0%가 증가했으며 매달 꾸준히 임대차 계약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제가 시행된 지 1년에 불과하며 아직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가구가 대다수이며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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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편의 향상 등의 목적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했다고 하니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연장된 계도기간 안에 꼭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문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전월세,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