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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thumbnail 건설산업 기본법을 숙지하고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 맡길 때 키스콘을 꼭 확인하세요. 최근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시공업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건설업 등록 여부 '키스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은 별개이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부실시공,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건설업 등록사업자의 경우 계약 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 시공이 보장됩니다. 만일, 무등록 .. 2022. 6. 6.
article thumbnail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프랜차이즈 일회용 컵 자원순환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및 문제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및 문제점 2002년에 시행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5년 만에 폐지됐다가, 최근 환경문제로 인해 14년 만에 부활하게 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개념과 정확한 기간,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증금 제도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전국 커피 판매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제과·제빵점, 등 전국 3만 8000여 개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보증금은 계좌이체, 현금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좌이체는 모바일앱(자원순환 보증금 앱, 신한 SOL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컵, 종이컵 등이 보증.. 2022. 6. 2.
article thumbnail 주택임대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및 계도 기간 한방에 알아보기 주택임대차 신고제 =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게 2022년 5월 31일이며 최근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니 저의 정리된 글을 읽으신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임대차 3 법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 신고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월세 가격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계약갱신 청구제 : 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2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신고제 주요 내용.. 2022. 6. 1.
article thumbnail 알면 도움 되는 민원정보 제8회 전국동시 지방 선거 투표소 찾기 및 준비물, 사전투표율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권자, 코로나 확진자도 꼭 투표합시다. 소개 - 투표용지는 총 몇 장일까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며, 7장의 투표용지가 교부됩니다. 1.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선거 2. 교육감 선거 3. 기초단체장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4.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5.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6.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 7.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단,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 개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투표용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 투표하러 가기 전 준비물은? 1. 내 투표소 위치 찾기 - 하단 내용 참조 바람 2. 마스크 코로나 땐 마스크는 필수. 3.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국가공인자격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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